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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규제현황
2. 규제완화 내용
3.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4.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방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1) 지방 핵심산업육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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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변천사, 한국행정사학지 제27호, 2010. 12, 135~161.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역대 정부별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주택금융월보
김현아,이승우,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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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13
송형국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원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행정대학원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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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13
김리영,황은정,「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주택산업연구원,2013
이원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국토해양부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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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반입장
1)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2)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8. 행정중심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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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보지 분석
4.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5. 행정수도 이전 논의시 유의해야 할 점
6. 투자는 신중해야
7. 행정수도 이전 장기계획아래 차분하게 진행할 때
Ⅲ. 결론 : 신중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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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됨.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유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 국민 의 세부담 증가와 소비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지만, 실거래가 과세 등 과표 현실화와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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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촉진대책?(1999.8.23 경제정책조정회의)
5)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2.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1) 기업도시특별법의 제정여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특례의 정도에 의존
2)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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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와 교육왜곡이 강남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분당, 일산 등 신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파급되는데 근원이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변두리로, 수도권에서 다시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주거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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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 랜드앤마린, 2010.
5. 강교식,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연사, 2009.
6.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5.
7. 김현아이승우,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8. 김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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