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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은 이론적으로는 부정되어야 한다. 이에 의한다면,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행정형법상의 규정은 이론을 떠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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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
■ 법인의 범죄능력
■ 법인의 형벌능력(수형능력)
■ 배종대 교수의 비판과 입법방향 ■
■ 대학병원 폐수방류사건(90도2597)
■ 상가이중분양사건(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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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능력 향상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신규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임상 적응을 돕는 촉진 요인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포함한 개인적 성장, 직무만족도, 동료 간호사의 지지 등이다. 신규 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적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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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 실무상 양벌규정 검토, 재산형으로 공소시효검토
Ⅱ. 법인의 수형능력
[2]행위의 객체
Ⅰ. 의의 및 성질
Ⅱ. 보호의 객체(法益)와 구별
Ⅳ. 重要說
[3]객관적 귀속이론
제5절 구성요건적 故意
제6절 구성요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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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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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등도 예전에 비해 월등이 좋아졌으므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역장에 유치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질이 무겁지도 않고 나쁜 사람들도 아니다. 실제 노역수형자의 상당수는 단순 절도와 폭행,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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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환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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