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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도경찰학교, 경찰학교 내 각 과(초급간부과, 중급간부과, 본과, 초임간부과)
③ 경부 이상 지휘관급 교육
㉠ 교육기간 : 경부(2개월), 경시(4주)
㉡ 교육기관 : 경찰대학
④ 전과교육훈련
㉠ 대상 : 관구경찰국, 항공경찰본부, 경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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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 로 국가는 당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진다. 공공의 영조물에 는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포함되며 경찰기동대 버스는 행정주체의 직접사용에 제공된 공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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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뢰받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서론
본론
1 일본경찰의 발전과정
1) 막부경찰시대
2) 근대경찰시대
3) 과도기 경찰시대
4) 구경찰법의 미국형 경찰시대
5) 신경찰법의 혼합형 경찰시대
2. 일본경찰의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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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리기관으로서 국가와 자치체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내각총리대신의 소할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어 관리하고 경찰청장관과 경찰청 산하의 각 관구경찰국장은 도도부현경찰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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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아래 집행부로서 국가경찰청과 수도 경찰청을 두어 전자는 전국적 사항의 경찰 임무를, 그리고 후자는 수도 서울의 경찰 임무를 수행케 하며 지방 (광역시도)에는 지방경찰로서, 시도지사 산하에 관리기구로서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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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때,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 상태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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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
독일 기본법 아래에서 전국적 사항이나 긴급사태 등을 위한 연방 경찰도 있으나 경찰권은 각 주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에서는 국가 경찰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읍·면의 자치체 경찰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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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견습제도는 신분보장의 전제로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로서 임용 후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이나 성품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견습으로 하여 수시로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임명권자에게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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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배상사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수집 행위가 계속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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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의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조직이며서 동시에 국가경찰의 지방조직으로 기능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2) 국가경찰
국가경찰의 조직구조는 내각총리대신 밑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국가공안위원회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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