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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기본법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정책
1.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
2. 식량증산과 분조관리제 개선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자율성 확대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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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10. 압록강
11. ③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③
17. ③
18. ② * 청천강 - 박천평야
19. ④
20. ②
21. ③
22. ①
23. ②
24. 개마고원
25. ⑤
26. 함경산맥
27. ⑤
28. ③
29. ①,③
30. ④
31. ② * ① 압록강 ③ 대동강 ④ 재령강
⑤ 청천강
32. ④
33. ②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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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지정 가능 지역
개성 : 사실상 기지정 상태(남한 투자 기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남포 : 인프라 여건상 가장 유리하다.
신의주 : 단동 지역과의 연계 발전 가능하나, 대대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기타 단천, 원산 등도 추가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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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 분단 극복의 새로운 여정
1.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 선언(1972)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냉전 완화 분위기
·남북 적십자 회담(1971)으로 평화 협상의 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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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의 이익은 매우 큰 것이다.
5. 3分離原則과 經濟統合의 利益
남북경제통합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3分離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서와 전략의 분리원칙.
둘째는 정경분리원칙.
셋째는 경협과 통일의 분리원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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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협을 점차 확대시키고, 대외 이미지개선 효과와 대가성이 있는 분야의 공연예술 및 체육교류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대남 정치 공세 등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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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개관
1. 경제특구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심화
2.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3. 외국의 경제특구 사례
Ⅱ.「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내용
1. 추진배경
2.「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내용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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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 방향, 조사분석 0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순직(2002),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홍순직(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2003, 2, 제, 65～85쪽
현대경제연구원(2003), 현대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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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현정(2008), “북한 경제특구 법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법령(https://unibook.unikorea.go.kr/new2/tongiljeongbo/sub_09.jsp) Ⅰ. 서론
Ⅱ. 현재 시행중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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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의 현주소,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원, 2005.6.
신동천, 윤덕룡, 정영주, 경제협력과 통일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안병민,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현황과 전망, mimeo, 외교안보연구원 workshop, 2003.
안켓승,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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