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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을점검한 것, 관련 정부부처에 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는 것,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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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③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경기도민의 불만 등이 주된 이유임
○ 이는 경기도 제일주의, 수도권 중심 사고의 틀을 기반으로 아직도 70년대식 불균형 성장전략, 거점식 개발 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것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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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 과다한 외채를 빌림으로써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이전이 브라질의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재원조달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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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
1. 수도이전 위헌 결정 찬성적 측면
먼저, 헌재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특별법이 규정한 신행정수도 이전은 일부 행정 기능을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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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곳이 수도의 기능을 나누어 갖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서론
본론
* 신행정수도이전 문제가 거론되게 된 이유
*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어떤 계기로 거론되게 되었는가
* 신행정수도 건설의 장점
* 신행정수도 건설의 단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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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충청권에 정치, 행정의 수도기능을 가진 행정수도를 건설함으로서, 수도권의 흡인력을 떨어트리고 과밀과 혼잡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 행정 중심과 경제중심을 분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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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이란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함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신행정수도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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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촉진
6.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V.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지역경제의 발전
1.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2. 계획협약(Plan Contract) 제도의 도입
3. 지역별 특화산업육성과 신산업군집 형성
4.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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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의 분권·분산·분업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계획추진 기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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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에 이어 국회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 시행된다면 국회가 2010년 이전할 경우 약 3년동안만 신축건물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수도이전 완료시점인 2014년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약 7년동안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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