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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 이날 부결된 법안은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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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이전하라)
http://www.moct.go.kr(건설교통부)
http://www.newcapital.go.kr(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http://www.ngii.go.kr(국토지리정보원)
http://www.sery.org(삼성경제연구소)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머리말
제 1 장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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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의지 및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업무 추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Ⅴ. 글을 맺으며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및 서울 일극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인 중앙정부 권력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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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다양한 조치들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큰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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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때문에 추진여부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점은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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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이미지형성과 도시경제기반에 도움이 되며, 국토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며, 나아가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자본 및 기업 유치한다.
「행정중심지」, 「대표도시」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채용하되,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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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동의와 국론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선행되어야 함
- 신행정수도 건설은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계획의 지속 성을 위해 국민동의 필요
2)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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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2003. 1)
4. 김현주외 5인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삼성 경제 연구소, 1997)
5. 김광석외 7인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한국 개발 연구원, 1980)
6.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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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중장기 비전 연구, 국토연구원, 2001.10.
김형기 엮음, 지방분권 정책대안, 한울아카데미, 2002.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실천과제\' 심포지엄 자료, 2002.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토론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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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설명, 4대강이 모래굴착으로 물길은 큰 하자 없다 필요하면 도로 만들고 위락시설하면 된담, 더 파고 보는 외만든담 , 고이고 파이고 쌓이고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란?
1) 세종시설립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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