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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2. 수도권 규제정책의 실패
3. 산업경제기능의 수도권 편재
4. 중추행정기능의 수도권 밀집
5.환경악화
*국토의 미래와 신행정수도*
(1) 국토통일 차원에서의 신행정수도
(2) 동북아 시대의 국토 골격 개편 수단으로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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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분석, 1990
◇ 권용우,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2003
◇ 김현수, (발표자료) 수도권 계획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수단에 대한 모색,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노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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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학회
강현수(2003) 지역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건설, 새 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세미나
김 영 외(2002), 지역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구 및 산업분포 패턴 분석, 국토계획, 제37권
이정식(2001)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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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분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는 마련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차기정부에서 수행됨에 따라 사업 범위 및 내용 등이 조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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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구자훈(2005), 기업도시의 유형별 계획기준(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성진(201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아 외 2명(2004), 기업도시 건설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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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정부의 선도정책이었음
- 하기에 모든 국가 최상의 종합계획도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각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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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RDA)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
1)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수도기능의 분산
2)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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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 현상
1) 인구 집중화
2) 경제력 집중화
2. 영남과 비영남의 차이
Ⅳ.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Ⅴ.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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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박영사, 1991.
박전자, 「신도시개발」, 서울: 기문당, 1986.
신무호, 「도시정책론」, 서울: 학문사, 2000.
이창석,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정상철 외, 「부동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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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 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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