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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실행 시스템
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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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의 발효와 함께 안정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건설한 선진제국들이 인권위원회형식의 인권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 이 제도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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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5. 그린라운드(Green Round)
16. 리우(RIO) 회의
17. 의제21(Agenda21)
18. 환경영향평가제
<환경관련 단체 및 기구>
1.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2.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3.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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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1.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의의
2. 법적 구속력의 근거
3. 성립요건
4. 입증문제
5. 효력범위
2. 조약
1. 조약의 의의
2. 성립
3. 효력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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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가. 국제연합(UN)
국제연합은 총회에서 주요 선언이나 권고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 11월 20일 제44차 UN 총회에서 아동의 인권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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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국적
4. 외교적 보호권과 법인의 국적
5. 외국인 투자의 보호방법
VII. 난민의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의 보호방법
4. 법원의 사례
VIII.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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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정도야말로 연안국의 몫을 측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며, 등거리원칙에 따르면 공평치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독은 대륙붕협약 6조에 규정된 등거리원칙이 ① 협약당사국이 아닌 서독을 구속할 수 없고, ② 그렇다고 관습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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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원연맹,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2013. 11. 01
민주당 당헌·당규(http://minjoo.kr/intro-law) 검색일자-2013.11.25.
새누리당 당헌·당규(http://www.saenuriparty.kr/) 검색일자 2013.11.24.
유엔인간개발기구(UNPD), 인간개발보고서, 2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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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를 발족시
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연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은 해외투자의 지침인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기업들
이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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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 소통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자와 그 가족에게도 한국어 습득은 당면한 최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 취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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