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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으로 그 중점을 옮겨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등이 국제규범에서 대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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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등은 무차별과 완전한 평등을 주창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는 자녀이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받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해주어야 할 학교의 교사조차 청소년에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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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1.인권이란
2.국제인권조약의 의미
3.인권 조약의 유형
가. 국제인권규약(한국 1990.4.10. 가입)
나.인종차별철폐협약(한국 1978.12.5. 가입)
다.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 1984.12.27. 가입)
라.고문방지협약(한국 1995.1.9. 가입)
마.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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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현장실습을 법학의 교육과정에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여성행동강령 등은 남녀평등과 여성인권보장의 기본원리 및 실현전략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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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특수아 전문 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특수아 친화적 범죄조사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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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호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보인다.
3) 위원회의 기능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개인(단체)으로부터 제소를 받아 이를 조사하 는 것과 정부의 인권정책ㅇ르 체계적으로 체크하여 그 개선을 위하여 관련부처에 개선 안을 제시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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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4).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은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최윤진(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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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일탈행동을 말함
-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이 그가 속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
- 우리사회는 청소년문제란 말은 청소년 비행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옴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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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관한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청원과 조사제도 (1966.12.16)
5.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리구제제도와 이행제도(1979.12.18)
6. UN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청원과 조사제도(1999.10)
7. UN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이행제도(1989.11.20)
B.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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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동권리협약’은 소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십대가 성매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기 위한 대안적인 사회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십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② 성매매에서 성착취로 전환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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