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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Ⅶ. 아동학대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1) 현행 응급조치는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2) 아동학대 법적제제 강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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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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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2009
국립보건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동원, 2003
김경숙,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9
박주영,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2008
장희승,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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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원리와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아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을 대리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가정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의 양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하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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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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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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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이나 지침,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 역시 국가의 공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영국 정부는 1990년 아동학대 관련 자료 개발 및 치료를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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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학문사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나남출판
아동복지 제도모형의 비교연구 - 오정수, 사회과학연구 제16권
한국아동복지정책과 관련법에 관한 연구 - 도미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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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폐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취득한 비 밀을 누설한 자.
7. 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
①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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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아동들이 부모들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긴급전화1391은 아동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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