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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학지사 2013
노명희, 윤은종 외 저, 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
심윤무 저, 다시 쓰는 사회복지개론, 21세기사 2014
고명석, 박명혜 외 저, 아동복지론, 대왕사 2014 1. 입법배경
2. 연혁
3. 주요내용
4.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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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07212호)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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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신고 의무 강제
먼저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 의무자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자격정지 등 미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 의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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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아동수당의 조기도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
-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보호는 1985년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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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와 전달체계 구조가 미성숙한 상태이고, 이러한 전면적인 구조개편은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과도기적인 입법유형으로서 아동복지법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여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택하고자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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