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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업무지침 등을 다룬 매뉴얼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미 신고자에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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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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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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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규정되어 있고, 교육상담치료 등을 강제하는 보호처분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대행위자에 대한전문적개입이 매우 힘든 형편이다. 학대행위가가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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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는 개별적으로 개입이 시작됩니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원가정보호와 응급사례로 개입이 수행되는데 원가정보호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살면서 학대아동,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응급사례는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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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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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사례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다. 사실 아동학대는 옛날부터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와 예방이 시급해졌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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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별 및 연령
특 성
발생건수
성 별
남
1,332 (53.8)
여
1,146 (46.2)
연 령
(만)
1세 미만
18 ( 0.7)
1 - 2 세
208 ( 8.4)
3 - 5 세
400 (16.1)
6 - 8 세
604 (24.4)
9 - 11 세
626 (25.3)
12 - 14 세
428 (17.3)
15 - 17 세
194 ( 7.8)
전 체
2,478(100.0)
(2)학대행위자의 성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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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통원치료, 만나지 못함 항목” 추가되었음(2001년도에는 기타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중복표시 가능항목
10.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연도
관 계
계
부 모
친 조부
친 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형제자매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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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전문기관의 업무는 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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