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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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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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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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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과 위 대교를 ‘K재료를 사용하는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이 채택되었으며, 피고 행정청은 이에 따라 2008. 3. 5. 위 대교의 사양변경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의 적법여부
1. 피고(행정청)주장
이 사건 처분은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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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③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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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기왕의 임용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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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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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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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선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2. 內容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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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자주점유에만 인정되었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타주점유도 가능하다. 셋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에 비해 현행 민법은 본안소송이므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가처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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