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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반하고, 다른 한편 주지상표 보유자가 상표법에 규정된 무효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며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상표등록의 공정력에 반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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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128면.
즉 혼인무효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간은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으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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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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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관여가 없을 것 등이 있다. 의사표시의 흠은 사기, 강박, 착오가 될것이다.
(양성설을 전제로 한 내용) 사법행위설을 취해도 역시 실체법적 이유로 소송상화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한적 기판력설은 화해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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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이 있고 당해 불이익 변경이 무효인 취업규칙은 종래 취업규칙의 적용하에 있는 기존근로자에게 무효라는 의미이고, 신규입사자에게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이 있다. 김형배, 「노동법」, 212면 이하.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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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상 계약의 하자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될 뿐이며, 행정행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법상 계약은 권력작용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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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머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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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견해로 대부분의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이다. b. 무효설에 의하면 강행규정으로서 무효라는 견해이다.
c.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무효이지만 해고통지후 해고예고기간이 지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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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을 개시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윤리적 책무위반이 법률상 유언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타인을 상속인으로 지명하는 유언내용에서 추단되는 유언자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무효원인을 찾았다.
IV. 相續人의 保護
1. 市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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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익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제4절 일부 무효의 법리
1.무효사유 개관
shrinkwrap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로 판정되는 사유를 원인별로 정리하여 보면, ①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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