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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재산인수계약의 체결권한이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 예컨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채 본래 같으면 무효가 될 재산인수계약을 제3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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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로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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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98조와 159조에서는 \'재의결 된 사항\'을 소송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소송의 대상을 \'재의결\' 자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조례안의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Ⅶ. 조례안의 일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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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제25조(공무담임권),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들에 위반되는 위헌ㆍ무효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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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수탁자만 물권적행사를 할 수 있다.신탁자는 수탁자의 물권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뿐
부동산실명법 제정 후의 효력
1.명의신탁의 효력
1)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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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
⊙ 참조판례 [대법 95누127 36]
시군 통합을 위하여 행정청이 한 주민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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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므로(동법 제4조제1항), 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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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의의 후원자에게는 소위 중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法 104).
Ⅴ. 先願主義의 例外
우리 특허법은 선원주의, 즉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허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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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행위로서 하자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자 있는 법률행의의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무효의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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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궁금증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관한 계약부분은 무효로 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초과이자가 임의로 영수되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원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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