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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법의 의의
(1) 근로기준법
(2)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법
(문제 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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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 이병태, 노동법
▷ 유대형(2002),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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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나 사용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특수고용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새로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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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유용성과 사례
6. 보호법에 대한 노사의 입장
6-1.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6-2.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동자)파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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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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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판례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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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런 경과를 거쳐 획정된 틀 가운데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노동보호법이 최저기준을 획정하고 그것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으로 설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개별근로계약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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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선방안
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근로기분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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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그 내용에 관해 알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고자 합에 있다.
6)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
(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호간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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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 해도 근계가 당연무효 아니며,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Ⅲ.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Ⅳ.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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