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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 측 논리
(2) 자원 낭비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결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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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1. 민영화 찬성의견
2. 민영화 반대의견
Ⅴ. 우리나라 공기업(기간산업) 민영화 추진
1. 과거의 민영화 추진 성과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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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세입을 증대시켜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축시킬 수 있고, 주식의 분산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민영화 찬성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의 찬반논쟁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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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찬·반 양론의 쟁점과 민영화이론의 한계
제4절 논의의 종합
제3장 공기업의 사례
제1절 성공적인 공기업에 대한 사례
제2절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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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 조규정(2006),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Ⅳ.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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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현황
3) 민영화
4) 민영화의 개략적인 역사
2. 본 론
1) 민영화 성공 사례 : 한국 POSCO
2) 민영화 성공 사례 : 영국 전력산업
3) 민영화 실패 사례 : 영국 철도산업
4) 민영화 실패 사례 : 미국 캘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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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외국의 사례연구와 함께 민영화의 적절한 시기와 이후의 규제를 통해 공익성을 보호 해야만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윤성식, “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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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금융기관 제외)이 주로 매각대상이었으며 정부가 직접 매각하거나 현물출자방식으로 매각하였다. 특히 이시기에 민영화된 4대 은행(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민영화했으나 경영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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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Ⅴ. 결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본 취지가 국가 주도 경영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기업을 이양한다는 것이다. 즉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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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사적자본의 필수공공서비스사업 지배 - 사회통합정책의 포기
2.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
3. 과정의 불합리성 - 정책결정의 비민주성 = 사회적 의제의 관료적 결정, 헐값매각 논란
4. 오진에 따른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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