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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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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개발이익반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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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⑥
내외부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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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지구, 도로 저촉, 재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문제 유무를 확인과 인적사항, 지번, 면적, 저당권 설정, 압류 여부와 실소유자, 위치, 크기의 일치 여부를 계약 시와 잔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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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절차의 이원화로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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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65
<표 4-5>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72
<표 4-6> 청원군 계획인구 지표………………………………74
<표 4-7>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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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내 기반시설은 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사업지구 주변과 지역간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이익 환수 재원 및 세입,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신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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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경계의 작용으로 그 확대현상이 차단된다. 1장. 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단계
2. 부동산거래 사고의 유형
3. 부동산 3대 측면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고
2장. 입지분석
1. 지역분석
2. 용도지역의 분류
3. 환경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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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반 이상이 폐쇄되는 7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시실리아 등 지중해 연안의 소재 공급형 산업지역이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 반해, 라벤나가 입지한 아드리아 해 연안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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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지정한다.
(4) 조수보호구 - 시도지사는 조수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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