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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
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
4. 노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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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결과 분석>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2003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지도지침>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심인섭 2008.09.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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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설계변경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의 현장출입을 차단하였고 용역업체는 원거리배치전환을 강요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Ⅵ. 공공부문간접고용의 문제 해결 과제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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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내부의 주된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영혁신 역시 내부구성원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작업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강,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하철노조의 대응,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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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중심)과 노사분규
1. 영국의 단체교섭의 변화
2. 영국의 노사분규
3. 현재의 영국의 노동당과 노동조합관의 관계
Ⅳ. 영국의 신노동조합주의의 도입과 평가
1. 신노동조합주의의 등장 배경
1)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특징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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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신화’를 우상시하거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집요한 공세 등은 천민 자본주의 풍토 하에서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이고 반동적 질서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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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그 세력확보의 수단으로 CHECK OFF 조항을 통해 조합의 안정화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Ⅷ.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개선 방향
자본과의 대항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힘은 적절한 정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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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노동시장정책과제, 2001
◈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 코레일, 비정규직 1392명 정규직 전환 내일 신문 2007년 11월 14일 내용 Ⅰ. 서론
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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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라 볼 수 있음
<참고문헌>
김동춘,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역사비평사, 1995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김금수,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社)덕산종합연구원, 1995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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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10 행동설계 : 세계노동운동 역사흐름과 한국노동, 노사공포럼
◈ 김성진(2009), 글로벌경제회복과 고용위기 극복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대응과 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남성일(2006), 세계 노동운동의 변화 그 이유는?, 한국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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