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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규제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비정규직의 이용사유, 계약기간, 서면계약 등 기본적인 요건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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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을 사항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임금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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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가능한 한 빨리 노동조합 규약에서 비정규직의 가입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은 단체협약을 통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해당 산업 전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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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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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법안의 보수화: 왜 비정규직이 보수적인 법안인가?
1. 2004년 원안으로 부터 2007년 시행 법안의 문제
2. 2009년 개정안의 문제
3.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 시절
4.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입장
5. 비정규직 권익 보호의 탈을 쓴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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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서(근로 형태별)
3. 월 평균 임금
임금근로자의 2006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65.6만원으로 2005년 6～8월(159.3만원)에 비해 3.9%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 평균 71만원 정도의 소득이 더 적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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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타협도 이뤄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추진했던 잡 셰일링을 하루 속히 정착 시키고 교대 근무조 확대와 단시간 근로제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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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 박영삼(2002), 기업별노조주의 극복 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윤애림(2003),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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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으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 일반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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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노조 결성은 매우 어려우므로 대중적인 공간형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도록 한다. 예컨대 취미, 운동을 매개로 한 대중적인 활동공간의 확보, 노동조합의 모임과 조직을 공개하는 방안, 이를 통한 비정규직 활동가의 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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