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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2) 철회는 그 자체로써 새로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청이 직접 철회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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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까지 포함
(3) 목적
: 증거재판주의를 실현하기 위함
2) 증거조사의 범위
(1) 증거조사의 주체
: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이다. 수소법원 이외에 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에는 ①수명법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하여 화해 권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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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 사회보장 기본법
Ⅱ. 목적 및 기본개념
1. 목적
2.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Ⅲ.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Ⅳ.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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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관계
Ⅲ. 책임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기본 책임
2) 중증장애인의 보호
3)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2. 국민의 책임
Ⅳ. 기본정책의 강구
1. 장애발생 예방
2. 의료와 재활치료
3. 교육 및 직업
4. 정보에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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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실현방법
Ⅳ. 지방자치정신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지방세조례주의
Ⅰ. 개 요
Ⅱ. 지방세조례주의
1. 조례의 의의
2. 지방세법과 조례와의 관계
3. 지방세조례의 형식
4. 지방세조례의 규정사항
Ⅲ. 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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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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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법률행위
2. 법적 성질
1)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자의 사망이 있기 전에는 유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3)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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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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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계검사권을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공안부,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감찰부, 민정부, 재정부, 인사부, 노동ㆍ사회보장부, 철도부,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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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의 특질
1) 성문성
2) 형식의 다양성
4. 규정성질상의 특질
1) 재량성
2) 획일강행성
3) 기술성
4) 명령규정성
Ⅴ.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요
1) 의의
2) 종류 및 근거
3) 위반의 효과
2.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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