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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와 새로운 관점
3.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쟁점
1) 당사자 문제
2)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문제
4.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상호관계의 설정 문제
5.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6. 대안적 패러다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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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과 주한 유엔군(사령부)은 양자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별개의 실체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양자의 주둔근거는 전혀 다르다.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서명되고 1954년 11월 13일 발효한 한·미 상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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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3. 주한미군 배치와 병력 현황
4. 주한미군의 역할
5.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6.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7.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8. 미군 철수의 4가지 시나리오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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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사와 변천과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근에 급변하는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관계를 짚어보는 것은 현 시기에 무척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Ⅰ. 서론
Ⅱ.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1.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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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사와 변천과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근에 급변하는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관계를 짚어보는 것은 현 시기에 무척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Ⅰ. 서론
Ⅱ.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1.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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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조
2) 주한미군의 병력
3)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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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 주한미군 주둔 배경 및 기지현황
1)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
2) 주한미군 기지의 현황
2.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 논제들
1) 남침억제효과
2) 국방비 절감효과
3) 동북아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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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의 규모
1) 반입 규모
2) 반출 규모
Ⅵ. 남북신뢰구축의 쟁점
Ⅶ. 향후 남북신뢰구축의 내실화 방안
1. 제1단계 : 군사적인 긴장완화/ 신뢰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제도화
2. 제2단계 : 북한의 진심확인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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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징
Ⅲ. 6.25 전쟁 시 유엔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1. 6.25 전쟁 수행 간 작전지휘체계
2. 6.25 전쟁 시 작전지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IV.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1. 걸프전쟁 수행 간 작전지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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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 11
7.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 ------------------------------ 12
8.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교환된 공한 --------------------- 12
9. 역사 앞에서, 戰時作戰統制權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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