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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법제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최근 ‘교육 개혁’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일본에 관련된 인재를 육성할까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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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2.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이상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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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으로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동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최선 이익원칙,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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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직접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보장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은 별도의 ‘청소년복지법’이 없어 아동복지법,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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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인식문제: 아동의 보호나 양육적 측면 강조
2) 아동복지관련법의 제개정
아동복리법(1961년)→아동복지법(1981년)으로 개정
-요보호아동→모든 아동
-선별주의→보편주의
아동학대법의 미제정
아동복지법(18조)→학대금지○, 학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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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1997) 등을 분석하여 보면, 아동의 권리 혹은 아동인권은 ‘이론적 논의’에서 간략히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유엔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장 일치로 채택된 이후로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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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개발한 복합지표집단조사(MICS)나 인구·보건조사 같은 국제적인 가구조사의 시행으로 1990년대부터는 아동 출생신고, 조혼, 아동 노동, 가정폭력과 아동 훈육방법 등 아동과 관련된 중요 이슈에 대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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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력 방안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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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권은 아동이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30여 년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법제도적 기반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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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적인 활동 프로그램이다.
1차 예방 프로그램에는 정보제공사업(정보 게시판 설치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병원, 보건소,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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