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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모두 신의성실 및 공평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사성을 가지는 반면 법적성질이 전자는 물권, 후자는 채권인 것을 비롯해 효력이나 성립요건등에서 구별된다.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유치권은 대물권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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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I.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토지수용*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의 소멸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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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 결론
4.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모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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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8
박성민,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경매의 권리분석 중 유치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경매의 권리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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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신고의 의무화(2010), 최동홍 외1명, 법조협회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
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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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민법 제320조)하는 것이므로, 건물도급 공사를 완료한 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목적물로 내지 경락인(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써 대항하려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효력발생)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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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특별한 소멸사유：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5.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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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89) 일본 주석민법(8), 28면(藥師寺, 增訂借地借家法論, 261면; 薄根, 借地借家法 코멘타르, 254면; 同, 借地惜家(법률실무강좌 借家篇), 332면.
_ (ⅲ) 第3說
_ 이 견해는 물건의 구성부분에는 물건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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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넷째,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모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3. 효력
첫째, 유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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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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