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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되지 못하였음.
지방분권 일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재정분권을 외쳤으나 부동산과세를 국세로 흡수하여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특별지방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도 무산되고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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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획고권 제약
9. 본말이 전도된 기업규제 완화 : 자본의 자기모순과 비용의 사회적 전가
10. 노동권의 제약과 고용창출의 한계 : 노동의 혁신역량 약화와 기술종속
11. 지방산업과의 연계 부족 : 개발 섬과 자본비용의 지역화
12. 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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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한 비교․평가
Ⅱ. 본론
1. 세금측면 : 종합부동산세
2. 금융측면 : 대출규제
3. 가격측면 : 분양가 상한제
4. 공급측면 : 주택 공급의 확대
1)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
2) 반값 아파트
Ⅲ. 결론 : 정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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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의 전쟁, 외국은?>
http://cbs.joinsland.com/Newsflash/Total/Read.asp?pno=54152
http://cbs.joinsland.com/Newsflash/Total/Read.asp?pno=54159
박재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3
김현아 외,「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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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 정책은 이미 이명박 대선후보 측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 정부의 입장과 대립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거둬들인 세금의 투명한 운영이 요구될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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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혼선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재신임 투표는 또 하나의 정치적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헌진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7
김영순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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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남구현 외 2명(2003),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 성격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안희정(2003),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를 중심으로, 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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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관
1) 김대중정부 이전의 공기업 정책
2)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정책
3)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정책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4. 올바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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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문제의 인식
2.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1) 높은 부동산 가격
2) 부동산 투기
3) 토지와 재화의 차이점
4) 부의 편중
5) 주택 수요
6) 전세
3.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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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균형적 확충 등 중장기적인 국토개발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부동산정책은 경제적 논리로서 부동산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시장개입 논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자유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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