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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장래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변제 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청구인용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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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한다는 상황이 충분히 명확성을 보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지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제554조 본문의 최고의 개념설정
Ⅲ.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와의 구별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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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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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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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로 되어 집행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행판결은 위와 같이 집행력을 창설하는 형성적 요소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적 요소가 있다.
ⅲ) 청구기각판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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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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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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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소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선하증권 상의 관할약정(동경지방 재판소)에 따라 관할 항변을 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해사건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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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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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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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업종마다 계약방식이나 사업구조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사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청구 자료 등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심사부문의 역량 강화와 형식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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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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