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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현실반영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강요된 성매매로 인한 규율과 성매매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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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범죄자들에 대한 목록작성 및 신상 공개
정부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Ⅸ. 결론
모든 개인적인 비행과 사회병리현상을 법으로 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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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가.
80~90%의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포주에 의해 통제. 세금은 부과되면서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에서는 배제되고 조직폭력과 국제인신매매조직의 범죄 대상이 됨
어엿한 '섹스 서비스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 3권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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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며, 나이가 어릴수록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생활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에 쉽게 흡수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가출 이후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4.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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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4. 성매매 법제화에 대한 시각
1) 성매매 법제화 입장의 분류
① 금지주의
② 규제주의
③ 비범죄화주의
2) 국제협약(인신매매금지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3) 한국의 입장
5.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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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고 있는 이들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 인신매매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혹은 조직 폭력배들에 의하여 인신매매를 실제 주도하며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기, 인권유린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범죄행위는 마약밀매 등 보다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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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성매매 알선이나 광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7)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표1 참조 >
7. 외국의 대처법
분류
주요 특징
세부 사항
해당 국가
기타
금지
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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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현상을 규제하는 입법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윤락행위방지법이 걸어왔던 상징입법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성착취형 인신매매범죄와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만을 범죄화하고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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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매매춘)의 추세
1. 성매매 형태의 다양화
2. 성매매의 산업화 및 전지역화
Ⅲ. 성매매(매매춘)의 사기피고발
Ⅳ.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1. 성 매매의 음성화
1) AIDS외 성병 증가
2)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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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원인
-발생원인
-근본원인
3. 성매매의 실태
성매매 연결고리
-인터넷(음란사이트, 채팅), 전화(전화방)를 통한 성매매
-친구소개를 통한 성매매
-유흥업소를 통한 성매매
-직업소개소를 통한 성매매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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