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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 국제법 연구, 제6권 1호, 1999
최장근 /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Ⅰ. 개요
Ⅱ. 어선
Ⅲ. 중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1. 저인망류(拖網類)
2. 선망(圍網)
3. 자망류(刺網類)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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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일본측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EEZ와 그를 통한 영토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협정이다. 그리고 ‘중간수역’은 공해의 성격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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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할 것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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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근거】
【한국측 주장근거】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 및 향후 동향예측】
【우리나라의 대응】
【독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보론 A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보론 B 유엔 해양법】
【보론 C EEZ (Exclusive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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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련 법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김명기(명지대 교수),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이광남,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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