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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구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의미함
(10) 개별화
같은 종류의 장애라고 낙인을 찍어 버리거나 충분히 파악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처우(서비스)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함
17.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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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이 활용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 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이 능력만 된다면 정상인과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주어야하고, 일반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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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체가 사후예방적이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어,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5. 사회복지정책 대안 정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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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자체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재활이란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재활의 영역에는 의학적 재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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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우선허가제도 활성화
ㅇ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및 판로개척
-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마크 부여 및 장애인생산품 전자상거래망 구축
▷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보호고용사업의 활성화
ㅇ 재가장애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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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료보장, 보호, 재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깊이 있는 연구와 지역사회조직과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장애인지도자의 과제라 하겠다.
셋째, 장애인 재활 및 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장애인지도자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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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보면 정상임금을 받는 보호작업시설 5곳에 58명이 근무중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작업활동시설 3곳에 77명이 일하고 있으며 판매시설 1곳이 운영중에 있다.
특히 울산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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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사업과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실제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기인한다.(복지부 직업재활 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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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을 둔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② 심의 사항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적용 제외율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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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자의 취업률과 구인배율(2002~2005)
주:2005년부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료에는 성평
등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인배율을
제공하지 않음.
자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고용동향』
Ⅲ. 결 론
노동시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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