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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보호고용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용형태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이를 고용촉진법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관련법의 체계 및 현황을 비롯하여 장애인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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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① 대상: 장애인 고용 사업장
② 급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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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단기적인 노력은 물론 중 ‧장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 지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2.장애인 관련법
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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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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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급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도록 반영하고 동 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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