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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은지 11년이 지났다.
IMF이후 대기업의 경우 주주 가치를 최우선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일반화되었다. 이는 고부채.고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기존 재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2001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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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단행해 현재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다.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대외채무 지불유예)직전까지 이르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다음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1) 멕시코
1998년 이후 인플레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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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개선, 회계법인들의 투철한 직업의식, 채권은행들의
감시, 신용 평가기관의 올바른 채권평가, 자본시장의 감시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은 단지 재벌문제의 부분적 해결책에 그칠 것이다. 결국
지주회사가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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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흥망), 박영사 p70,p133-222
3. 장상환,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방향, 산업경제 10집 p219-241
4. 금융감독위원회(1999.8.25)「대우그룹 기업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정부입장」
5. 금융감독위원회(1999.11.4)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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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구조조정은 성공적으로 보이고 한국 경제는 활기차며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여전히 저평가 돼 있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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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투신·증권사를 인수할 주체가 외국 자본말고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우량 금융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재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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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주장: 중화학공업화를 유치산업보호론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는 견해임.
- 재벌기업들에 의한 과잉투자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불거짐
제7차 5개년계획 기간 중 투자율이 35%에 달한 것은 재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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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법체계가 재벌들의 부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성급한 금산분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기금 풀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는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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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의 구별이 모호하게 되는 것이다.
Ⅸ. 향후 금융의 과제
도덕적 원칙의 기본이 지켜지면서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첫째는 재벌금융의 폐단이고,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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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측에서의 반대는 다소 의외이지만 IMF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인간중심적 발전론자와 갈등을 일으켜 왔다. 그것은 실업, 복지축소, 노동시장유연화 등을 통해 일반대중들의 내핍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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