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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제기 : 지정변호사는 상소할 수 있다. 부심판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1개의 재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변호사와 검사는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Ⅰ. 서 설
1. 의의
2. 취지
Ⅱ. 준기소절차의 구조
1. 의의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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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付審判決定의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의 효과를 의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Ⅳ. 결론
(1)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반드시 직접 범죄행위의 대상이 된 당사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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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도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한 자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다.
과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재항고 검찰청법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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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죄의 일부가 공소제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법원의 면소판결 선고
-수사 중인 피의사건의 공소시효완성-불기소처분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1. 준기소절차의 의의
(1)준기소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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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입장
(4)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제 5 장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Ⅰ.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유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인용결정
Ⅱ. 인용결정의 효력
1.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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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준기소절차)…31
3.헌법소원…31
(1) 헌법소원의 의의…31
(2) 헌법소원의 요건…31
(3) 헌법소원의 절차와 효과…32
Ⅱ. 공소제기후의 수사
수사의 시간적 범위…32
1. 수사의 시간적 한계…32
2. 공소제기후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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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준기소절차----------------------10
Ⅲ.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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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5면 이하, 법원행정처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제29권 제4호
윤선희·김지영(1996), 재판공개로 인한 영업비밀누설 방지에 관한 소고(1), 발명특허
왕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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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하자소송의 진행절차 개관
(2) 소송 소요 기간
(3) 하자감정
(4) 판결금의 수령
9. 개정 주택법의 위헌법률심판
(1)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유
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
나. 주택법 제46조 제3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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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가이드북.
진창수 외, 『난민재판의 이해』,서울행정법원, 아텍디자인, 2013.
안성경·윤이숙. (2013).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검토: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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