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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1.11. 3.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구속
이○○
(28세, 회사원)2001.9.22. 인터넷 다음(daum) 카페 게시판에 이○○은 고시에 부정합격했고, 부친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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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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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과 함께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제기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관련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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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현행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이 환자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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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다.
한편, 간접적 규제로서 청소년 보호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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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것 외에 스토킹의 범죄는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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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2조)가 주어지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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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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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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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은 아동에 대한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05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1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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