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전은 합동으로 이뤄질 때 가장 큰 효율성이 있다. 전쟁 상황에서 아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NATO와 같은 경우도 현재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장군에게 위임하여 연합작전
|
|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의 재조정은 한국에게 자주를 안겨 주는 대신, 치명적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연합방위체제가 와해된 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안보 意志와 국
|
|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군사적 주권회복과 자주국방이라는 오랜 국가적 염원을 이루겠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선군정치를 앞세워 한국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와 핵
|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관련 국방부가 발표 (2006. 8. 17)
『QDR, 미국 국방백서』 (미국의 국방부, 2006년 2월 6일)
김성한, '한미동맹의 비전',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한미동맹 50년 도전과 비전」(2003년 2월 11일)
문장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
|
전시작전 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서울 :2006).
최종철, “관료정치와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9).
황장엽, 황장엽의 대전략 : 김정일과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월간조선사, 2003).
2.기타자료
박
|
|
|
2. 전시작전통제권의 대한 미국의 입장
2.1 미국의 대외안보 현황
: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되어 냉전체제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문명간의 충돌’로 불리우는 이슬람 중동국
|
|
|
작전통제권 문제에만 집착하다가는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새로운 통제 구조가 형성되어 형식적 환수 가능성 농후
지금까지의 보도된 논의를 종합해보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의 총괄
|
|
|
임을 덜게 되는 반면, 반테러전쟁이나 지역 안보와 같은 새로운 임무 수행 가능. 주한미군에 소요되는 방위비 절감, 미군 에 대한 반미감정의 감소
Ⅶ.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두 가지 견해
1)찬성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
|
|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득과 실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와 역사
1.1 전시작전통제권
•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 전작권이란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
|
|
한국군의 작전권
평시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배경
1. 1950년~1978년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를 이양(assign)”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휴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