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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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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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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유지를 점유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국유지는 잡종재산을 제외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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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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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
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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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계속 거부했다(Lille, Auvergne, Bourbonnais, Bourgogne, Nivernais, Normandie, Orl anais). 로마법의 경우 취득의 시점에만 요구되었던 선의의 필요성은 교회법의 영향하에 점유의 전기간으로 확장되었었는데, 프랑스민법의 기초자들은 로마법적 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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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상태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중 「取得時效에 따른 등기의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D의 자주점유를 부정하여 占有取得時效를 완성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점유취득시효의 제정목적인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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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반대의견이 제시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예는 주로 착오에 대한 것이다. 반대견해에 따른다면 A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한 매수인 C가 고의로 인근 토지 B를 점유하고 시효완성 후 B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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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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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1.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2.점유권의 취득
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5.공유의 지분
6.지상권의 효력
7.전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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