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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소멸시효완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2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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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원시취득
III. 동산소유권의 보호
1. 동산소유권 보호의 시대적 발전과정
2. 로마법의 영향
IV. 현행법제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민법에서의 동산 소유권 보호
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2. 선점(先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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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정답> 1.4) 2.4) 3.3) 4.3) 5.1) 6.4) 7.4) 8.1) 9.5) 10.4)
11.3) 12.1) 13.1) 14.5) 15.2) 16.4) 17.5) 18.2) 19.3) 20.3)
21.4) 22.4) 23.5) 24.3) 25.2) 26.1) 27.4) 28.5) 29.3) 30.3)
31.2) 32.2) 33.5) 34.5) 35.3) 36.1) 37.2) 38.5) 39.1) 40.5) 39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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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 대한 지급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 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 준점유자는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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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불법점유와 같은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서,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각각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66.6.9. 66다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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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문사, 1999.
박홍규, 법과 사회, 강원대 출판부, 1992.
박남규, 일반법학의 이해, 홍익출판사, 2002
유병화, 법철학, 법문사, 2004,
김원주, 이철주, 법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90 <제목 차례>
Ⅰ. 머리말
Ⅱ. 正 義
Ⅲ. 合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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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논의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본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쌍방이 가지는 것이고, 청구권의 본질을 소극적 인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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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남아 있기 점유권부터~비전형담보물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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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대판 1998.3.27 96다37398), 제척기간의 경과시에는 소급효를 인정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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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존속기간 - 취득 - 설정계약 / 양도/ 상속
존속기간 - 최장 : 10년
최단 : 건물만 1년
처분 - 처분의 자유/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임대/ 전전세
소멸 - 1. 물권일반사유
2. 전세권특유의 소멸사유 -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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