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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을 꾀할 수 있다.
Ⅶ. 정리절차의 종료
1.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회사정리법 제50조제4항),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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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이 파산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담보부채권자도 일반채권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이른바 \'상대우선의 원칙(Relative Priority Rule)\'에 입각하고 있고, 회사정리절차는 채무자체의 변경도 수반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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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3) 회사정리절차(corporate reorganization)란 재정적인 궁핍으로 직면하여 있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그 사업의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회사정리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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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가 정지된 기업
-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절차 신청기업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해
적색거래업체로 지정된 기업
- 기타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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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별제권(別除權)을 가지며(파산법 84조) 파산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그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86조). 그런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담보권의 행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제한되고(회사정리법 37조, 67조)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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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2002. 1. 26 신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2002. 1. 26 신설)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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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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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이에 관한 법으로 화의법이 있다.
(3) 會社整理節次
회사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 회사의 재건·갱생의 길을 모색하는 절차로서 이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이 규정하고 있다.
(4) 倒産法秩序의 死文化
IMF 사태 이후에 소비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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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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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에 규정된 임금과 퇴직금이다.(동법 제 6조 1항 개정.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포함)
시행령 제 4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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