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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법
1. 현 상황
2. 투쟁방향
3. 주요사업
4. 투쟁계획
1) 조직 내 공유와 결의 조직
2) 비정규직 철폐 주간사업
3) 단위노조 조합원 실천 주간
4) 집중투쟁 - 총력투쟁 전선 형성
5) 비정규요구 공동임단협 투쟁
6) 정책-법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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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고용문제는 노동운동에 커다란 도전으로 등장했다. 특히 비정규 고용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더불어 급격하게 늘어나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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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나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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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정을 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내일의 노동자이기에 노동자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현재 비정규직 법안통과라는 문제로 여기저기에서 비정규직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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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없습니다. 물량이 많아 어떨 때는 쉬지 않고 꼬박 72시간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도 월 130만원 정도가 실수입의 전부입니다.” (레미콘 노동자 C)
4. 인터뷰내용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면하는 문제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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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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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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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시고용형태로 일할 수 없는 노동력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전통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제(호봉제)를 유지해왔다. 연공급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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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유형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으로 남성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심부름배달단순용역, 판매선전홍보직, 운전직, 경비 및 수위직, 컴퓨터정보처리 및 S/W관련직에도 시간제, 임시직, 파견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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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혹시 어느 기업에 속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직종별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모를까.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실시되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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