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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
또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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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정위를 설치. 또한, 관련 현행법을 제개정하여 사문화 된 법령을 이행토록 하는 방안이 있겠다. 그리고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도록 근로감독을 체계화한다.
3.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보험제도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여성 노동자의 7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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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김종관(200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안주엽(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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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있다.
둘째, 성(Gender)의 문제이다. 2002년 여성근로자의 70.9%가 이미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비정규 고용문제가 성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2002년 남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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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노동법률 제114호, 2000.11.
김재훈,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관련쟁점과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회의자료, 2001.8.13.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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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청년고령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계층별 고용정보망(계층별 워크넷)을 통해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06～)
○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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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임선섭(2011),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병탁(2009),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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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책세상, 2006. Ⅰ. 들어가기에 앞서
- 인정투쟁이란?
Ⅱ. 서론
Ⅲ. 본론
Ⅳ. 대안 고찰
1. 반복적 근로계약 무한 갱신 제한과 유기계약기간의 확대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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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며 조직화 방안은 독자적 노조 결성 및 정규직 노조의 가입허용, 가입확대 요구 반영등 정규직 노조안으로서의 조직화 방안이 있다. 최근 기업별노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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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의 사용을 억제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의 절차적 규제는 단지 파견근로의 이용에 관한 규정뿐이고,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근로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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