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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마저 기존 노조 활동에 소극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힘을 견제할 세력 부재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부당하다는 인식만을 대두되고, 경영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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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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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노동부. 2000. 노동백서.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세미나 자료집. 방하남 외. 1999.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원종욱·백화종·양시현. 2000.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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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면서 각종 차별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형태를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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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근로의 탄생동기 및 전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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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요구.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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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즉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 근로자화 내지는 정규직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한다. 사용자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별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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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분노와 절망이 들끓고 있다. 이에 기업은 즉각적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취소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총은 기존의 비정규남용지침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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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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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김주수(2005),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사무국,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전국여성노동조합(2003),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집 전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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