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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이 전기·가스를 주도하는 주요 OECD 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정책과 가격을 결정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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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동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인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층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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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결국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라며 "전기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돈을 내고 써야 하는 값비싼 에너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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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요금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요금의 안정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단계적 요금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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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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