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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
2. 현금융제도
(1) 은행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 보험회사
(4) 증권회사
(5) 기타 금융회사
(6) 금융감독원
(7) 한국은행
(8) 은행의 은행
(9) 정부의 은행
(10) 은행의 금융자금 지원제도
3. 금융개혁의 현황
(1) 금융기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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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의 역할 모 색], {금융학회지} 2권2호.
김석용, 1997,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간의 관계에 대한 제도론적인 연구], {재무관리연구} 14권 2호.
남상우, 1994, [기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은행-기업관계의 모색], {한 국개발연구} 1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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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83. 12. 31 법률 3690호)
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하였다. 비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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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위원 고광수, 한 국 증 권 연 구 원
-주요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및 시사점, 노사정위원회
외 다수 논문 참조
인터넷 웹
-기업연금 시장을 잡아라
-신문 웹
외 다수 인터넷 웹 참조
기관 및 협회
-삼성경제연구소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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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지 민간인지를 구별하지 말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영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투자기관의 경영에도 간섭하지 말고 간섭이 꼭 필요하다면 경영평가위원회등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경영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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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논란 동향
1.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관련 논거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2.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관한 논란 동향
1) 찬성 논거: 기관투자가 육성을 통한 증시 활성화
2) 반대 논거
Ⅵ.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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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하한선(시장개방기준)
(단위 : 만SDR)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5
-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만$/40
25만$/40
500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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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사용자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
Ⅴ.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
1. D사의 불법해고 사례
2. 평가
Ⅵ.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보장촉진법에 따른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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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이러한 지식기반이 외부성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기계, 자원, 에너지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유형의 물적 자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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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치금융의 유산으로 인하여 은행들은 재벌기업을 규율하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정부-재벌-은행간의 유착하에서 재벌중심적인 대출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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