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것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너무 자신들의 이익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론
본론
결론
|
|
|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거나 감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마) 소 결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
|
|
|
제도 신설
이 제도는 군 복무를 포함, 남녀를 불문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선발시 그 기여도를 인정, 3%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
|
|
|
가산점 제도는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ㄱ)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부에 두고
|
|
|
I. 서 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란??
군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 실시
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
|
|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정의
3. 정말 남성의 분노인가?
4. 누가 이 논란을 시작했나?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과정
2. ‘군필자에 대한 보상‘ 담론
3. 여자도 군대 가라?
4. 여자는 출산한다?
5. 군가산점제
|
|
|
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산점의 ‘정도’를 가지고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평등권 침해관련 사례의 해결방안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는 헌법상
|
|
|
제대군인에게 자신의 120% 이상의 노력을 요구 하는것은 무리가 있고, 제대군인은 똑같은 노력으로 다시 목표지점을 향해 뛰어 간다면 여자보다 최소 2초이상 늦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군 가산점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뒤쳐진 시간에 대한
|
|
|
가산점 제도를 제대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필한 자’로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위헌성을 배제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
|
|
가산점제도이다. 나는 군필자의 가산점제도에 찬성을 하고있다. 나 역시 군필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젊은 청춘에 2년이 넘는 시간은 엄창난 기회와 경험 소중한 시간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