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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p.1-107.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2.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p.206-221.
3.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3
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고용보험통계연보200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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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을수 있기에 금융자산 및 부동산 상한을 도입한다.- EITC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임대주택입주나 보육료지원 같은 혜택을 소득신고를 통한 EITC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둘째 지원수준-지급수준이 낮을 경우 근로유인 효과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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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신명호, 빈곤을 보는 눈 (한국 사회 빈곤에 대한 편견을 깨자), 개마고원, 2013.
2. 김윤태,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2013.
3. 이병희,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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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가 기왕에 근로빈곤층(이들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실직의 위험도 매우 높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치한 사각지대 문제에 접근하는 제도로 한국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실업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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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적어도 그 소득이 근로자체의 대가로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근로를 전제로 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적 정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현행소득공제제도(2003)
구 분
공제명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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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을 우선으로 소득수준, 가족사항, 주거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였다.
Ⅴ. 결(우리나라 빈곤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과제)
경제성장론자들은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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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위헌 여부”,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 자료.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권자 선정의 역선택 문제
2) 도덕적 해이 문제
3) 근로유인문제
4) 조건부 급여와 자활제도
5)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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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으로 인해 대물림의 원인의 하나가 된 지금, 공교육을 강화하여 서민층에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Ⅶ. 결언
가족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문제도 이젠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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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율 상향조정
2) 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7) 빈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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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보편성을 확보
넷째, 현안 문제들을 복지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 제시.
※ 앞으로 국민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① IMF로 확대된 국민간 소득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
② 보충급여 제도 실시로 인한 수급자들의 취업, 근로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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