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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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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p.1-107.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2.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p.206-221.
3.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3
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고용보험통계연보200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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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을수 있기에 금융자산 및 부동산 상한을 도입한다.- EITC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임대주택입주나 보육료지원 같은 혜택을 소득신고를 통한 EITC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둘째 지원수준-지급수준이 낮을 경우 근로유인 효과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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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신명호, 빈곤을 보는 눈 (한국 사회 빈곤에 대한 편견을 깨자), 개마고원, 2013.
2. 김윤태,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2013.
3. 이병희,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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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 이로 1.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스웨덴
마. 이스라엘
바. 일본
2. 우리나라 보육제도 현황
가. 보육사업 변천과정
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예방사업
다. 가족보호제도의 활성화
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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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작용, 어린 시절의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예) (a)불안장애,(b)정신분열증,(c)성격장애,(d)기분장애, (e)약물관련장애, (f)신체형 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강한공포경험), 공포증(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강박장애(강박관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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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에 위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금 분할 제도 등의 도입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강화되었지만 여성의 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세대주가 아닌 전업주부, 시간제■일시직■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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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가 기왕에 근로빈곤층(이들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실직의 위험도 매우 높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치한 사각지대 문제에 접근하는 제도로 한국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실업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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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적어도 그 소득이 근로자체의 대가로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근로를 전제로 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적 정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현행소득공제제도(2003)
구 분
공제명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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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을 우선으로 소득수준, 가족사항, 주거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였다.
Ⅴ. 결(우리나라 빈곤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과제)
경제성장론자들은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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