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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2
(9) 계산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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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가 정규영수증 수취예외거래 중 특정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00분의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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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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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 기한 경과 후 납부하는 원천징수액 × 10%}
6.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 가산세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 결합손익계산서 및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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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간편 장부대상자인 사업자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
-국세청훈령(제1999-3호)으로 고시된 간편 장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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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된다.
75. 가산세(소득세법상)
1)복기부기의무자 외의 거주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20%
2)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를 안함
3)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2%
4)간편장부의무자는 증빌불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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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받는다.
④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는 모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받는다.
⑤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18.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나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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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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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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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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