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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Ⅳ. 참고문헌김진홍, 「루소의 자유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2.
박호성, 「평등론」, 창작과비평, 1995.
김용민,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서울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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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별 고용유형의 규모
5. 고용유형별 근속기간의 분포
6. 고용유형과 종사상지위와의 관계
제3절 대안적 고용관계의 고용형태별 규모
1. 대안적 고용관계의 비교: 제1차 및 제2차 부가조사
2. 산업별 대안적 고용관계의 분포
3.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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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중재기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_ 근로계약법제 또는 노동의 유연성 논의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내용형성에 있어 근로자의 자기결정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보호법제의 경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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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란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내지는 신뢰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일단 법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그 내용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법으로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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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자체로 당연 무효이고, 후자가 충족되지 못한 것은 다만 취소될 수 있는 불법이다. 마지막 한계차원의 법효력론이다. 제정차원과 자격차원을 거친 법이라고 하여도, 그 효력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자연법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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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
Ⅱ.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
인도적 개입이 실정국제법의 틀과 별개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원적 기반은 인권보호원칙이며, 이 원칙은 유엔의 주요 목적으로 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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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판례의 태도
5. 적용 범위(적용여부 및 위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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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기능
제 3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
제 3 장.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정 및 내용
제 2 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제 4 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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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남은 빈껍데기 국보법을 갖고 있느니 빠진 내용이 있다면 형법에 추가하는 것이 법질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형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를 인권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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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써 실증법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인 성격을 지닌 자연법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자연법이라 함은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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