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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③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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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 2).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호주제 문제
) 법 개정 요구 내용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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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쪽이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의 2).
⑤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는 협의에 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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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 2)
남편 또는 부인이 서로 이혼하고 더욱이 자녀들과의 동거생활마저도 상실당한 경우, 멀리서 또는 담넘어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의 마음은 괴로울 것이다.이에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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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
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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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며 그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IV. 결 론
판례는 군 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키고 그에게 시위진압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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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 준용
건축
계획
건축물의
배 치
산지(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 입안지역의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인 지역에 배치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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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13 개정법률 제7189호) 제82조의 5 제 2항 제2호, 제82조의 6, 제255조 제4항 및 제26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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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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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죄 골프채를 이용해 부하를 폭행하였다. 골프채로 가격했지만 폭행의 도구로 사용하여 폭행을 하였고 외부로 들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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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에 따른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대한 해석과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의 해석은 제외하며, 이하 "법령해석"이라 한다)
6.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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