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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에 대한 임시 석방과 사면권을 제한하고, 양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현 정부가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도입이다. 이 법안은 전술한 문제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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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정의
이서행
부정과 부패를 엄밀하게 구분
김해동
부패와 부정행위를 구분
부패방지법
자기, 제3자 이익 도모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부정
비정상적,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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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윤태범,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 : 지속성의 확보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0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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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1999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 2절 공직부패 방지
윤태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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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척결은 우리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과제로 정착된 지 오래다. 1994년부터 추진되어 1997년에 체결된 OECD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비롯하여 유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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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소영(1997) - 공무원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1972) -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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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장치의 마련
3) 청렴계약제
4) 제도 보완
5) 신뢰운동 전개
4. 공직자 스스로의 부조리 방지방법
1) 부패위험도 자기진단
2) 부패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 습관화 할 일
3) 공무원을 위한 조언
4) 뇌물이 제공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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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구축, 적기시정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체제 강화 등 감독수단 효율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감독기관 통합으로 감독사각지대나 중복감독의 비효율은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과의 협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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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개념
3) G2B 목적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내용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지속적으로 발전
(2) 안전. 품질을 중시하는 고품겸 조달 구현
(3) 가격조사. 계약제도 등 조달업무를 효율화. 전문화
(4) 정부정책 지원 역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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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간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제도 운영실태
1. 조달청
1) 추진배경
2) 조달청 입찰제도의 특징
3) 전자입찰 운영 실태
2. 국방 조달본부
1) 추진 및 운영 실태
2) 향후 계획
3. 한국 수자원공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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