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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일반자치단체인 시도와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간 평생교육정책 부문의 역할과 기능의 중복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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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요금 및 노선문제만으로 협상하는 현재에서 더 나아가 운행여건 개선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시성 준수를 위한 예비차 비율을 높이고, 전근대적 경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자발적 교통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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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제의 원칙 3
Ⅲ.행정규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1. 기업규제완화법과의 관계 4
2. 개별 규제법과의 관계 6
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7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조례와의 관계 7
Ⅳ. 결론 8
Ⅴ.행정규제기본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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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존재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조직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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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간다면 건국 100년에서의 지방행정을 우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방행정,1988, 8 ) ◈ 서울특별시 지위의 변천
◈ 지방분권과 능력개발
◈ 지방의회 사무기능 강화방안
◈ 건국이후 지방행정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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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권리보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제도의 의미의 전환과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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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권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 주민의 복리에 관한 일체의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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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 실태에 관한연구 1990
- 봉민조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1994
- 권정호 ‘한국형 복지체계구축을 위한 민간복지체계의 기능성 제고 2001
- 이게탁 ‘복지행정학 강의, 서울다담출판사 1994
-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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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본래의 관할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수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적용된다.
4. 대인적 효력
행정법규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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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지방자치법 제 101조)
②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법은 (ⅰ)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법 제19조), (ⅱ)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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